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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확실히 파악하기

by 캐릭킴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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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에서 국민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중에서도 다양한 직업훈련과 개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며 국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이란?

    2021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며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우리 일상 속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 경력이 단절된 여성 실업자들을 위해 국가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기존에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취업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가 결합된 형태라고도 쉽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일정한 재산의 기준을 두어 그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이 현재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신청 연령 만 15세 ~ 69세
    소득 및 가구 기준 1유형: 의무지출(심사형)과 재량지출(선발형)로 구성됨

     - 의무지출(요건심사형): 15~69세의 구직자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 속하며 동시에 가구
     재산이 4억이하인자로서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력이 있는 자

     - 선발형(재량지출)
     1)요건 심사형 대상자 중 취업경험이 충족하지 않은 사람
     2)청년(18-34세)중에서 요건심사형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구 기준으로 재산합계가 5억원 이하이   며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되는 자


    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 중위소득 100%이하 중장년층, 결혼이민자 등 특정 계층 




    참여 제한 - 근로 능력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자

    - 전문자격증이나 진학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 수강중인 자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불가능 한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의 경우 예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2유형에는 참가 가능)

    - 실업급여를 현재 받고 있거나 수급 종류 후 6개월의 기간이 지나가지 않은 자

    -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고있는 금액이 월을 기준으로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 금액
    이 300만원이 넘어가는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정부 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에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의 월 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인 22년 기준 1,166,887원을 넘는 경우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인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유형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해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기타 추가 단서 사항 -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는 1년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의 연장이 가능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어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3개월 동안 사후 관리를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지원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 및 장기근속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5,784 3,802,128
    기준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91,568 7,604,256

     

     


     

     

    국민취업제도 지원 내용

    * 1,2 유형 공통 지원 서비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상담 및 협의를 통해서 개별적인 어려움 등을 확인한 뒤에 개인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적합한 취업의 방향성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그에 맞는 직업에 필요한 훈련과 경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가 추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 수당 지원

    - 구직 중에도 안정된 생활을 위한 구직촉진 수당이 지원됩니다.

     (월 50만원 x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월 4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지급의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를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중 이러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만 이뤄집니다.

    - 지급 시기에 참여자의 소득이 월을 기준으로 하여 50만원~9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별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이 577,2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 비용 지원

     -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8만4천원을 지급합니다.

     

    (1유형 vs 2유형 간단비교)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청년 비경제활동자
    나이 만 15세 ~ 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 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경험자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경험자 무관
    취업지원
    서비스
    해당
    구직촉진수당 해당됨 해당되지 않음
    취업활동비용 해당되지 않음 해당됨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및 신청

    1)신청 단계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취업신청서 제출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3) 취업활동 계획에 대한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활동 의무 이행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지급

     

    7) 사후 관리

     

     

    (절차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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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안내

    최근 정부의 핵심 정책이기도 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서서히 공개되고 있는데요.

    적지 않은 금액에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목차 정부가 오는 6월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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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중소기업에대한 편견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청년내일채움공제인데요.

    국가에서 적지 않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청년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목차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각 부처의 존재 목적에 맞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식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정책들을 제공하고있습니다. 각 정부의 출범 목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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